::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년 5월) ::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접수된

민원사항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발간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입니다.

ㅁ 지하수 법령 질의 회신 사례 ㅁ
1.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2.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3. 이행보증금/원상복구
4. 지하수 수질
5.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6.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7. 기타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