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형·지질을 고려한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 우리 나라는 현재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의 파괴와 도시의 오염심화로 자연환경의 질적인 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세수의 확대를 위해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사업들의 인허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근간을 이루는 연구가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지형 및 지질 측면의 입지 기준들을 명확히 하여 개발사업들의 적정 입지여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차 례 >

제1장. 서 론

제2장. 입지관련 기존사례

제3장. 입지관련 분석자료
1. 생태적 현황자료
가. 생태자연도
나. 녹지자연도
다. 현존식생도
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 지형적 현황자료
가. 표고분석도
나. 경사분석도
3. 지형변동
가. 지형변동률
나. 능선축의 보존
다. 원형보존
라. 사면발생
4. 재해발생
5. 지질 및 지질구조
가. 지질도
나. 지질구조
6. 지형적 장애물
가. 지형적 장애물
나. 이동가능성(Permeability)
다. 지형적 장애물 분포도 작성 사례
7.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요소

제4장.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1. 생태적 고려사항
2. 지형적 고려사항
가. 표고
나. 경사
3. 지형변동
가. 지형변동률
나. 능선축의 보존
다. 원형보존
라. 사면발생
4. 재해발생
5. 지질 및 지질구조
가. 지질 및 지질도
6. 지형적 장애물 분포와 이동가능성(Permeability)
7.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8. 주변지역 개발계획
9. 기타 고려사항
10. 사례분석(광양만 일부지역)
11. 입지선정 시 평가기준 검토
가. 경사도의 분석방법
나. 이격거리의 한계와 문제점
다. 지역개발계획을 고려한 골프장 입지 전략
라. 채석단지의 적정 입지
마.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경사도 분석방법
<부록Ⅱ> 토지적성평가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경사도기준
<부록Ⅲ> 주변현황을 반영한 현황도 작성 방법
<부록Ⅳ> 표고분석도 및 경사도 작성요령
<부록Ⅴ> 골프장의 입지기준 관련 규정
<부록Ⅵ>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부록Ⅶ> 채석허가 제한기준
<부록Ⅷ> 균형발전과 골프장 입지 전략
<부록Ⅸ> 석산의 입지선정 시 고려할 사항
<부록Ⅹ> 보존이 필요한 지형·지질 목록
<부록ⅩI> 전국 골프장 현황 및 이용객 현황자료
<부록ⅩII>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http://www.kei.re.kr)